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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소를 보호자 반대에도 가능하게 하고, 위치 비공개 원칙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정복귀가 어렵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고, 가정폭력 등 이유로 입소한 경우 쉼터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지만, 보호자-청소년 관계 악화와 자원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