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여성·가족·아동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청소년보호#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과 학대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가정폭력과 학대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입소 시 보호자 연락이 원칙인데, 앞으로는 청소년 동의 없이 위치를 공개할 수 없어요.
현재는 입소 시 보호자 연락이 원칙인데, 앞으로는 청소년 동의 없이 위치를 공개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력 피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학대와 가출을 막을 수 있어요.
폭력 피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학대와 가출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모와의 연락이 끊겨 청소년이 장시간 보호 없이 방황할 수도 있어요.
부모와의 연락이 끊겨 청소년이 장시간 보호 없이 방황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