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주택·임대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종합부동산세#임대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기업이 영향받아요.
세입자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어요. 앞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세금이 면제돼요.
현재는 공공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어요. 앞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세금이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업이 내던 세금이 줄어들면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아서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공기업이 내던 세금이 줄어들면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아서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 건물주들은 세금을 내는데 공기업 건물은 면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.
일반 건물주들은 세금을 내는데 공기업 건물은 면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