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산업·기업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#소상인#임대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장사하는 소상인들
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장사하는 소상인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공유재산 규정을 따라 임대료가 자유롭게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인상 상한선을 정하고 상인조직에 우선권을 줘요
현재는 일반 공유재산 규정을 따라 임대료가 자유롭게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인상 상한선을 정하고 상인조직에 우선권을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통시장 상인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갈 수 있어서, 동네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나요
전통시장 상인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갈 수 있어서, 동네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인조직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투명성이 떨어지거나, 조직에 속하지 않은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상인조직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투명성이 떨어지거나, 조직에 속하지 않은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