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조세·세금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달라이더#소득세#세금환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라이더, 프리랜서 등 매달 세금을 먼저 내는 노동자들
배달라이더, 프리랜서 등 매달 세금을 먼저 내는 노동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급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청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돌려줘요.
현재는 환급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청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말에 환급신청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요. 당신이 낸 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와요.
연말에 환급신청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요. 당신이 낸 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와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