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천징수#신속환급#납세자권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원천징수로 인한 과다환급을 자동으로 신속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납세자가 환급신청 없이도 세액을 즉시 돌려받도록 절차와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세수 안정성과 행정비용 절감의 가능성과 함께, 자동화 오류나 예산 영향 같은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.
원천징수로 인한 과다환급을 자동으로 신속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납세자가 환급신청 없이도 세액을 즉시 돌려받도록 절차와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세수 안정성과 행정비용 절감의 가능성과 함께, 자동화 오류나 예산 영향 같은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