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강대식|국민의힘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물가상승률#보상금산정#소음피해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보상 기준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바꿔 주민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상금 산정에 2010년 대법원 판례 대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은 보상 개선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나 예산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상금 산정에 2010년 대법원 판례 대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은 보상 개선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나 예산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