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교통·물류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교통#개발사업#교통체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도시 인근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도시 인근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별 개발사업만 기준을 확인하지만, 앞으로는 인접한 여러 개발사업을 합산해서 교통대책을 세워요.
현재는 개별 개발사업만 기준을 확인하지만, 앞으로는 인접한 여러 개발사업을 합산해서 교통대책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처에서 여러 개발이 동시에 일어날 때 교통 문제를 제대로 대비해서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어요.
근처에서 여러 개발이 동시에 일어날 때 교통 문제를 제대로 대비해서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사업자들이 규모를 나누어 진행해서 교통대책 의무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개발사업자들이 규모를 나누어 진행해서 교통대책 의무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