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도시권 교통 영향이 있는 인접 개발들을 합산해 하나의 대규모 개발로 보고,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접 지역 개발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기준에 도달하면, 단일 개발로 간주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통 혼잡 감소와 체계적 대책 마련으로 시민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