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여성·가족·아동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가정폭력#실종아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·학대를 피해 스스로 나온 아이들
가정폭력·학대를 피해 스스로 나온 아이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돌려보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아이가 원하고 가정이 위험하면 보호시설에서 계속 보호돼요
현재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돌려보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아이가 원하고 가정이 위험하면 보호시설에서 계속 보호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·폭력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
학대·폭력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자와 아이 간 분쟁이 커질 수 있고, 보호시설이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
보호자와 아이 간 분쟁이 커질 수 있고, 보호시설이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