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아동보호#보호시설#가정폭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폭력 등으로 자발적 이탈한 실종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예외적 보호를 허용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의5 신설로 보호자 알림 의무와 위치 비공개 규정을 추가하고, 아동 의사 우선 시 시설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강화하고, 가정으로의 위험한 복귀를 막아 보호를 실효적으로 제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의5 신설로 보호자 알림 의무와 위치 비공개 규정을 추가하고, 아동 의사 우선 시 시설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강화하고, 가정으로의 위험한 복귀를 막아 보호를 실효적으로 제공한다.
의안번호: 2204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