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9
강승규|국민의힘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
#해상풍력#입지거버넌스#에너지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부 주도 해상풍력 입지 확보와 거버넌스 신설로 보급과 산업발전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비지구 및 해상풍력지구 지정, 심의체계 및 지역참여 확대 등 제도개편이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탄소중립 기여와 에너지안보 강화, 수용성 향상, 공급망 촉진 기대, 다만 비용 및 갈등 가능성도 있다.
정부 주도 해상풍력 입지 확보와 거버넌스 신설로 보급과 산업발전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비지구 및 해상풍력지구 지정, 심의체계 및 지역참여 확대 등 제도개편이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탄소중립 기여와 에너지안보 강화, 수용성 향상, 공급망 촉진 기대, 다만 비용 및 갈등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