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금지#현장관리개선#감독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점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도급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,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도입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실 위험 감소와 현장 관리 강화가 기대되나 발주청의 감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도급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,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도입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실 위험 감소와 현장 관리 강화가 기대되나 발주청의 감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