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산업·기업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엔지니어링#하도급규제#품질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엔지니어링사와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조직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엔지니어링사와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조직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설 용역을 여러 업체에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만 가능해요.
현재는 건설 용역을 여러 업체에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만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품질이 높아지고 책임이 명확해져서 부실 공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건설 품질이 높아지고 책임이 명확해져서 부실 공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외 범위가 점점 커져서 원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.
예외 범위가 점점 커져서 원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