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무사#예산투명성#세금낭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무사와 납세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세무사와 납세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무사가 세금신고 위주로 일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하는 일도 해요.
현재는 세무사가 세금신고 위주로 일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하는 일도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전문가가 확인해서 막을 수 있어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요.
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전문가가 확인해서 막을 수 있어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무법인이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로 공정하게 검증할지 의문스러울 수 있어요.
세무법인이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로 공정하게 검증할지 의문스러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