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국방·병무
한기호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무공포장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포함되지 않지만,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요.
현재는 포함되지 않지만,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연금과 의료혜택 등 합당한 보상을 받게 돼요.
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연금과 의료혜택 등 합당한 보상을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훈장 수여 기준이 모호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훈장 수여 기준이 모호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