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한기호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확대#예우개선#무공포장보국포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공포장·보국포장 수혜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해 예우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1항 제7호의2 신설로 해당 수혜자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헌 인정과 예우가 확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가 함께 올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1항 제7호의2 신설로 해당 수혜자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헌 인정과 예우가 확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가 함께 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