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회#의정활동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받아요.
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장을 거쳐서만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의원이 직접 전산망으로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의장을 거쳐서만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의원이 직접 전산망으로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의원이 지방정부를 더 쉽게 감시할 수 있어서 정부 투명성이 높아져요.
지방의원이 지방정부를 더 쉽게 감시할 수 있어서 정부 투명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 요청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서류 요청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