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행정·지방자치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투명성#국회감시#기록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정부 투명성을 감시하려는 시민
국회의원과 정부 투명성을 감시하려는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대통령 기록 공개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,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조건을 낮춰요
대통령 기록 공개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,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조건을 낮춰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정부를 더 잘 감시해서 국정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
국회가 정부를 더 잘 감시해서 국정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기밀이나 외교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국가 기밀이나 외교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