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력보유여성#세액공제특례#일몰기한연장2030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, 가족돌봄 등 퇴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경력단절 정의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, 가족돌봄 사유 추가와 세액공제 일몰연장 2030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긍정적 효과로 경력보유여성의 고용 안정성과 성별 평등이 개선될 수 있지만, 기업 부담 증가와 예산 영향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경력단절 정의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, 가족돌봄 사유 추가와 세액공제 일몰연장 2030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긍정적 효과로 경력보유여성의 고용 안정성과 성별 평등이 개선될 수 있지만, 기업 부담 증가와 예산 영향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