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9
환경·에너지
김선교|국민의힘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관리#임도#타당성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산림청이 영향을 받아요.
산림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산림청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림청이 직접 또는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법적 근거 아래 공식으로 평가해요.
현재는 산림청이 직접 또는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법적 근거 아래 공식으로 평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사태와 토석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림사업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받아서 안전해져요.
산사태와 토석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림사업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받아서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기관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전문기관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