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국방·병무
한기호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운영#임기연장#군인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부 산하 주요 부대를 이끄는 장교들
국방부 산하 주요 부대를 이끄는 장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2년 후 자동으로 전역되던 것을, 국방상 필요하면 1년 안에서 더 일할 수 있게 돼요
2년 후 자동으로 전역되던 것을, 국방상 필요하면 1년 안에서 더 일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시나 긴급 상황에서 부대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아서 군 운영이 끊기지 않아요
전시나 긴급 상황에서 부대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아서 군 운영이 끊기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방부장관 판단에 따라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서 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
국방부장관 판단에 따라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서 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