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1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공계인력#연구중심대학#국가연구개발비목계상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공계 인력 육성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고 이공계인력 정보 체계 수집, 연구생활장려금, 비목계상 특례, 해외 유치 시책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재 확보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 효과와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고 이공계인력 정보 체계 수집, 연구생활장려금, 비목계상 특례, 해외 유치 시책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재 확보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 효과와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