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인권·차별금지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자녀지원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3국 출생 자녀가 보호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요
현재는 제3국 출생 자녀가 보호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지원을 받아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
같은 지원을 받아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신원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
정부 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신원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