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법무·사법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법원관할#김포#편의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김포시민들
김포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김포시 법원 관할이 부천지원에서 인천 북부지원으로 바뀌어요
김포시 법원 관할이 부천지원에서 인천 북부지원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을 가는 거리가 가까워져서 편해요
법원을 가는 거리가 가까워져서 편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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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5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