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관할구역개편#김포시법원접근성#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김포시 관할 법원을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옮겨 주민 접근성을 개선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북부지원이 신설되어 김포시민의 법원 이용 거리가 단축되고 처리 속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만 인력 재배치, 예산 증가 등 비용과 현행 행정 체계 조정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.
김포시 관할 법원을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옮겨 주민 접근성을 개선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북부지원이 신설되어 김포시민의 법원 이용 거리가 단축되고 처리 속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만 인력 재배치, 예산 증가 등 비용과 현행 행정 체계 조정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5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