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9
과학기술·R&D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산업육성#신뢰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과 AI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과 AI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AI 규제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면서 위험한 AI는 점검하고 안내해요.
지금은 AI 규제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면서 위험한 AI는 점검하고 안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서비스가 더 안전해지고, 기업은 자금 지원과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AI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.
AI 서비스가 더 안전해지고, 기업은 자금 지원과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AI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AI를 점검한다는 기준이 불투명해서 기업이 개발하기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정부가 AI를 점검한다는 기준이 불투명해서 기업이 개발하기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