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산업육성#신뢰기반조성#고위험인공지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적 프레임과 감독 체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, AI위원회 설치, 육성·지원 확대와 신뢰성 의무 도입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신뢰와 안전한 AI 활용이 확산되며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, AI위원회 설치, 육성·지원 확대와 신뢰성 의무 도입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신뢰와 안전한 AI 활용이 확산되며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