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2-0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연마스크#소방시설#숙박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화재 시 독성 가스에 대응하는 방연마스크 설치·관리의 의무화다.
✅ 숙박시설 등 관리주체가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.
✅ 화재 대피 시간 연장과 독성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 감소 등 국민 생명보호 효과가 기대된다.
✅ 숙박시설 등 관리주체가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.
✅ 화재 대피 시간 연장과 독성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 감소 등 국민 생명보호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