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#돌봄노동자#최소근로시간#적정임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보호사, 간병인,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요양보호사, 간병인,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흩어져 있고, 앞으로는 최소근로시간과 임금을 보장해요.
현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흩어져 있고, 앞으로는 최소근로시간과 임금을 보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양육이나 부모 간병이 필요한 가정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자녀 양육이나 부모 간병이 필요한 가정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돌봄서비스 비용이 올라가거나 제공 기관이 운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.
돌봄서비스 비용이 올라가거나 제공 기관이 운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