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금융·보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금융보호#금융사기예방#거래지연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과 고령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기에서 보호받아요
노인과 고령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기에서 보호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회사가 상품 정보만 알려주는데, 앞으로는 사기 의심 시 신고하고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어요
현재는 금융회사가 상품 정보만 알려주는데, 앞으로는 사기 의심 시 신고하고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들이 금융 사기로 돈을 잃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빠르게 막아줄 수 있어요
노인들이 금융 사기로 돈을 잃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빠르게 막아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 거래도 실수로 지연될 수 있고,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
정상 거래도 실수로 지연될 수 있고,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