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조세·세금
차규근|조국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#장기보유주식#세율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에 투자하는 개인, 특히 오래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주식에 투자하는 개인, 특히 오래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주식 수익에 같은 세율이지만, 앞으로는 오래 보유한 주식은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요
현재는 모든 주식 수익에 같은 세율이지만, 앞으로는 오래 보유한 주식은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 묵혀둔 주식의 이익에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
오래 묵혀둔 주식의 이익에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들이 더 큰 이득을 보게 되고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부자들이 더 큰 이득을 보게 되고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