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차규근|조국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투자#금융투자소득세#농어촌특별세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낮은 세율 도입과 농어촌특별세 공제를 연계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1조 신설로 장기주식에 낮은 세율 적용, 제104조의6 신설로 농어촌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투자 유인과 제도 안정성 증가, 세수 감소 및 형평성 논쟁 가능성 등의 균형 고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1조 신설로 장기주식에 낮은 세율 적용, 제104조의6 신설로 농어촌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투자 유인과 제도 안정성 증가, 세수 감소 및 형평성 논쟁 가능성 등의 균형 고려.
의안번호: 2205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