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찬#협찬고지#연계편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협찬의 정의와 금지대상, 고지 의무·보관 의무를 신설해 방송의 공정성을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찬의 정의를 확대하고, 의무적 협찬고지, 연계편성 금지, 관련 자료 보관, 행정처분 강화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청자 신뢰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사업자 부담 증가와 시행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찬의 정의를 확대하고, 의무적 협찬고지, 연계편성 금지, 관련 자료 보관, 행정처분 강화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청자 신뢰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사업자 부담 증가와 시행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