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포함#피해자보호강화#공제정보안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 포함 및 피해자 안내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, 학교장이 공제사업 안내 의무를 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상 신속화와 보호 강화이나 비용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, 학교장이 공제사업 안내 의무를 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상 신속화와 보호 강화이나 비용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5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