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사회복지·연금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#금융사기#경제적착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제적 착취 개념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가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경제적 착취 개념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가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이 자녀나 주변 사람의 금융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노인이 자녀나 주변 사람의 금융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회사가 거래를 지연할 때 노인의 정당한 거래까지 막힐 수 있어요.
금융회사가 거래를 지연할 때 노인의 정당한 거래까지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