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차규근|조국혁신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법#금융투자소득세#원천징수배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삭제하고, 원천징수 배제 신청 시 지방세 배제도 함께 인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, 원천징수배제신청의 제출은 지방세 배제도 동시 신청으로 간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이 줄고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되며 제도 안정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, 원천징수배제신청의 제출은 지방세 배제도 동시 신청으로 간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이 줄고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되며 제도 안정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5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