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조세·세금
차규근|조국혁신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#원천징수#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돈을 벌면 자동으로 세금을 떼가는데, 앞으로는 떼지 말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돈을 벌면 자동으로 세금을 떼가는데, 앞으로는 떼지 말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번 돈을 다시 투자에 써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.
번 돈을 다시 투자에 써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어요.
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