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정책자료#학교투명성#국회감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육부장관의 자료 요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회·정책수립에 자료를 보장하는 것이다.
✅ 학교장은 필요 자료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.
✅ 정책 수립의 원활화와 국회 의정활동의 효과 강화가 기대된다.
✅ 학교장은 필요 자료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.
✅ 정책 수립의 원활화와 국회 의정활동의 효과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