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연동#노무비변동#공정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는 개정이다.
✅ 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노무비 변동을 포함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경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한 대가산정 환경의 개선이다.
✅ 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노무비 변동을 포함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경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한 대가산정 환경의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5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