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산업·기업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청업체#인건비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하청업체
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하청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원자재 가격만 반영되지만, 앞으로 인건비 상승도 하도급대금에 반영돼요
지금은 원자재 가격만 반영되지만, 앞으로 인건비 상승도 하도급대금에 반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건비 인상분을 회사가 감당했던 손실을 줄여 경영이 안정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올릴 수 있어요
인건비 인상분을 회사가 감당했던 손실을 줄여 경영이 안정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올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할 수 있고,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
대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할 수 있고,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