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청문회예외#국회감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출을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 제2항 제10호를 신설해 청문회에서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 강화와 투명성이 높아지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 제2항 제10호를 신설해 청문회에서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 강화와 투명성이 높아지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