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환경·에너지
정부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공기업#신재생에너지#회계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, 해운사업 관련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, 해운사업 관련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한된 사업만 하는데,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·여객운송 사업과 다른 지역 진출이 가능해요
현재는 제한된 사업만 하는데,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·여객운송 사업과 다른 지역 진출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, 여객선 서비스가 개선되며, 공기업 운영이 더 투명해져요
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, 여객선 서비스가 개선되며, 공기업 운영이 더 투명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
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