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단체#공동출자#협력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공공기관에 관여하는 지역 주민들이에요.
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공공기관에 관여하는 지역 주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지방정부가 따로 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규약을 정해서 공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.
현재는 각 지방정부가 따로 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규약을 정해서 공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러 지역이 협력하면 비용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.
여러 지역이 협력하면 비용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지역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고, 책임 관계가 복잡해져서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책임질지 불분명할 수 있어요.
작은 지역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고, 책임 관계가 복잡해져서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책임질지 불분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