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전력망확충#주민수용성#지중화비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 주도로 전력망 설비를 신속 확충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력망위원회 설치, 500m 이내 동의 의무, 지중화 비용 전액 지원 등 절차와 비용이 국가 주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전력 공급과 대규모 산업 투자 촉진, 주민 건강과 재산권 보장 강화, 그러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력망위원회 설치, 500m 이내 동의 의무, 지중화 비용 전액 지원 등 절차와 비용이 국가 주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전력 공급과 대규모 산업 투자 촉진, 주민 건강과 재산권 보장 강화, 그러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5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