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대책임#최저임금#임금단가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급인의 연대책임에 최저임금 미달 인건비 조정 의무를 추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건비 미조정 시 미달분까지 연대책임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임금 안정성 강화와 비용 재협상 필요성 증가 등 효과와 계약비용 상승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건비 미조정 시 미달분까지 연대책임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임금 안정성 강화와 비용 재협상 필요성 증가 등 효과와 계약비용 상승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5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