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교육
박대출|국민의힘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법학전문대학원#지역균형발전#청년인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상남도와 울산 법학 공부 희망 학생과 지방 청년층이 영향을 받아요
경상남도와 울산 법학 공부 희망 학생과 지방 청년층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남·울산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반드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돼요
현재는 경남·울산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반드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남·울산 청년들이 지역에서 법학을 배울 수 있어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
경남·울산 청년들이 지역에서 법학을 배울 수 있어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교육 질 관리가 우려돼요
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교육 질 관리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