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 보호#소비자 보호#데이터 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서비스 이용 소비자
온라인 서비스 이용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필요 없을 때만 파기하지만, 앞으로 회사가 폐업할 때도 반드시 파기해요
지금은 필요 없을 때만 파기하지만, 앞으로 회사가 폐업할 때도 반드시 파기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업한 회사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
폐업한 회사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폐업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완벽히 파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
폐업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완벽히 파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