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송언석|국민의힘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규제확대#니코틴규제#과세형평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담배 원료를 '연초의 잎'에서 '연초,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'로 확대해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원료 정의를 확장해 합성 니코틴 유사담배를 규제·과세 대상에 편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제 및 과세 형평성 강화이지만 업계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5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