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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 시 그 조정액의 3%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신설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탁-위탁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3% 공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정 촉진과 상생협력 강화, 중소기업 경영 안정성 향상이 기대되나 대상 한정으로 불균형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