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4-12-30
6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지방자치단체#시스템 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태료와 과징금을 내는 시민, 이를 징수하는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과태료와 과징금을 내는 시민, 이를 징수하는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2025년부터 시작하려던 새로운 과태료 납부 방식을 시스템 준비까지 미뤄요.
2025년부터 시작하려던 새로운 과태료 납부 방식을 시스템 준비까지 미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서 납부 절차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.
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서 납부 절차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기 기간이 최대 3년이라 실제 시행이 오래 미뤄질 수 있어요.
연기 기간이 최대 3년이라 실제 시행이 오래 미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