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천하람|개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환원#법인세공제#기업가치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주환원 증가분과 시장 평균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%를 공제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증가분과 시장 평균의 140% 초과분에 대해 5% 공제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신뢰와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 크고, 저배당 기업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증가분과 시장 평균의 140% 초과분에 대해 5% 공제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신뢰와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 크고, 저배당 기업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