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국방·병무
정부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무원순직#재해보상#유족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
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·소방공무원 유족만 특별보상을 받는데,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경찰·소방공무원 유족만 특별보상을 받는데,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 가족이 생활비 보장을 받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고, 국가가 공무원 안전을 더 신경 써요
공무원 가족이 생활비 보장을 받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고, 국가가 공무원 안전을 더 신경 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보상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
정부가 보상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