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게임물 수정 시 사전 신고 허용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 확대이다.
✅ 현행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와 일부 등급변경 의무를 바꿔 수정 사전신고와 모든 등급의 민간위탁을 도입한다.
✅ 이는 행정효율과 사업자 편의를 높이고 전문성도 강화하나, 관리 품질과 책임 소재의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도 점검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