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금융·보험
박덕흠|국민의힘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민#정책보험#수입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자영업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농민과 자영업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확량 감소만 보장받는데, 앞으로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도 보장받아요
현재는 수확량 감소만 보장받는데, 앞으로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도 보장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
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