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산업·기업
이종배|국민의힘
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
#수출#기술규제#국제무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제 시장에 나가는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국제 시장에 나가는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
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막힐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줄 수 있어요
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막힐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와 기업 간의 보고·협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정부와 기업 간의 보고·협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