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교육
김대식|국민의힘
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#대학자율성#교육혁신#직업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교, 전문대학, 학생, 교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대학교, 전문대학, 학생, 교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교육부가 대학 운영을 세세하게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
지금은 교육부가 대학 운영을 세세하게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일자리에 맞춰 대학이 더 빨리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어서 졸업 후 취업이 쉬워질 수 있어요
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일자리에 맞춰 대학이 더 빨리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어서 졸업 후 취업이 쉬워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학 감시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이 등록금만 올리고 품질을 무시할 수 있어요
대학 감시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이 등록금만 올리고 품질을 무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