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엄태영|국민의힘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PF보증확대#공제조합보증#발주자보증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제조합이 조합원 외 시행사에도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자 등 비조합원에게도 보증사업 근거를 신설하고, 보증규정 및 이행능력 확인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조달 원활화로 개발 활성화가 기대되나, 조합 리스크 관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자 등 비조합원에게도 보증사업 근거를 신설하고, 보증규정 및 이행능력 확인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조달 원활화로 개발 활성화가 기대되나, 조합 리스크 관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