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환경·에너지
이양수|국민의힘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신재생에너지#항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만 운영사, 물류 기업, 항만 시설 투자자
항만 운영사, 물류 기업, 항만 시설 투자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·재생에너지 시설을 '저탄소 항만' 기준으로 정의했는데, 앞으로는 '탄소중립 항만'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명확히 해요.
현재는 신·재생에너지 시설을 '저탄소 항만' 기준으로 정의했는데, 앞으로는 '탄소중립 항만'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명확히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만이 친환경적으로 변하면서 배출가스가 줄어들고, 운송 과정의 환경 오염이 감소해요.
항만이 친환경적으로 변하면서 배출가스가 줄어들고, 운송 과정의 환경 오염이 감소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항만 운영사의 신·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항만 운영사의 신·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