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이양수|국민의힘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항만#신재생에너지시설범위확정#항만정책일관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항만의 '저탄소 항만'을 '탄소중립 항만'으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생산·저장·유통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높이지만 초기 비용 부담과 규범 해석의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5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