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30
산업·기업
박수민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유출 차단#산업기술 보호#국경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디스플레이, 배터리 등 첨단기술을 개발한 우리 기업들
반도체, 디스플레이, 배터리 등 첨단기술을 개발한 우리 기업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허, 저작권만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도 국경에서 함께 보호받아요
현재는 특허, 저작권만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도 국경에서 함께 보호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의 최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서 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
한국의 최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서 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관 직원들이 기술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, 기업과 정부 간 정보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
세관 직원들이 기술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, 기업과 정부 간 정보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63